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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가족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급여금액, 청구방법 등 관련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들에게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정도(1급 ~ 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등급별 급여금액
■ 장애연금 수급요건
| 장애연금 수급요건 | |
| 초진일 요건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하고 아래의 기간 중에 있이 않아야 합니다.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 아래의 내용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 년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 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에 적용되는 값은 2,861,091원입니다.)
■ 장애연금 급여금액
| 장애연금 급여금액 | |
| 장애등급 | 급여금액 |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적인 청구가 어려운 경우
※ 장애연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장애연금 역산지급 예시] | ||
| ① 2014년1월25일 장애연금 수급권발생 | ② 2020년 5월 2일 장애연금 청구 | ③장애연금 지급 ·역산한 최근5년인 금액 2015년 5월 ~ 2020년 5월분까지 한꺼번에 급여지급 · 2020년 6월분부터 매월지급 |
■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장애연금 청구는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 |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사회복지카드)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포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장애발생·사망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가능)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전산기록지,영상자료(X-ray,CT, MRI)등 |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른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 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 서류준비를 하실 때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한 후 준비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장애등급 결정
■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서 1급 ~ 4급으로 결정하게 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장애심사자문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해 공단은 점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사 전문의 자격을 위 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같은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 장애 재심사
공단은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장애재심 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등급 ~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서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의 워인상병, 초진일 요건 빛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충족여부등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등급 변경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초진일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장애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삼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국민의 권리도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시면서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도 필요하신 분들과 상식으로 알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지급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었던 분이나 노령연금, 장애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사망하시면 남아있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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